[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출범 직후 세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기존 사업은 타당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산안 수렴 단계에서부터 요구하기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은 즉시 각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맞춰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지침은 새 정부의 5년간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담았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하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야별로 투자방향만 제시했던 예년의 지침과는 달리 분야별로 지출효율화 방향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체계나 생태하천 등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도록 하고, 축산·수산분야 등 복잡한 재정지원 체계는 단순화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간의 재원분담원칙을 재정립해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방식을 활성화하고, 농협 등 민간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의 복지사업에는 적정수준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보해 복지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혜대상별로 복잡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가진 복지재원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늘리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짜는 예산"이라며 "국정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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