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존에 생성된 지하경제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하경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필요하기 보다는 지하경제가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지상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인식해서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 증식에 지장을 줘서 금융 시장 혼란을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라”며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이 대표는 “지하경제 문제는 상당부분이 관습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은 과거에 있었던 관습적인 일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며 기존 지하경제 시스템에는 정부 제재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재원 확충 핵심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를 GDP의 24%로 추정하고, 그 중 6%를 양성화해 매년 1조6000억원, 5년 동안 8조원의 세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지하경제는 그냥 둬야 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입을 상당 부분 포기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이 원내대표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박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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