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대응과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남북 위기 수준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신뢰 프로세스’ 수립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길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은 남북관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고 하면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을 할 수 있는데 스케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위협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한국을 대하겠다는 하나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국내 언론 보도와 국방장관의 군사조치 언급이 북한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치 않다”고 대답했다.
길 의원은 “북한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호전적인 자세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한국이 북한을 자극한다 안 한다는 예전 방식의 표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더 이상 한국의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핵심적인 영향요인은 아니다. 바깥세상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틀 특사 파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특사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메신저”라며 “지금 평화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형식이나 격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 파견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길 의원은 “북한의 핵 문제는 20여년 된 문제고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 해법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관계개선은 아니고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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