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리스크 확대시 강력한 시장안정조치"(상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약속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원식 한국은행부총재,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이전과는 달리 점차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상황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 차관은 "과거 북한 관련 사건 발생시 금융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거나 발생직후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시적·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북한 도발위협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금융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26일 제1호 전투동원태세 발동을 시작으로 4월2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 4월3일 개성공단 출입금지 등 도발위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가는 3월말 이후 소폭상승하다가 4월2일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고, 환율도 키프로스구제금융합의 등 유로존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상승했다.

 

다행히 국고채 금리나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여건 및 외화유동성 상이 양호하고, 한국은행 CDS금리도 최근 상승세에서 4일 1bp하락했지만 향후 대북긴장강도에 따라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금융, 수출, 원자재, 생필품 등 6개분야 점검을 위해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점검대책팀을 통해 금융시장과 원자재수급, 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반에 대한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시장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투자심리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와 주요 외신,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정세와 우리정부의 대응 등의 설명자료를 이날 중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금융전산망 장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앞으로 금융시장불안이 심화되거나 북한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의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즉각 발령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