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설치위한 농지전용 줄었다
전용농지 1.27ha, 전년比 4.9% 감소
2013-04-04 16:28:20 2013-04-04 16:30:4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 한 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전년보다 4.9% 줄어든 1만2677ha로 집계됐다.
 
이는 전용면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등 공장 설치로 전용된 면적은 모두 6678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엔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에 전용된 면적을 합쳐서 8110ha로 집계된 바 있다.
 
농지 전용의 주사례로 집계되는 주거시설 설치는 지난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고 농어업시설,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설치는 다소 줄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줄어든 2334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18.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큰 틀 아래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관리지역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용시설·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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