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대책이 하우스푸어 더 늘릴 것"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경실련이 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평가 절하 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래세, 양도세, 대출이자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잘못된 원인 진단과 엉터리 대책 남발로 하우스푸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실련은 주택거래 감소 원인으로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최근 분양된 동탄2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600만원대가 적정 가격으로 보이지만 업체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를 통해 적정이윤(분양가의 5~10%)의 10배 이상 폭리를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