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18조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총 1조5000억원으로 사업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크게 채무조정 사업과 전환대출 사업 등 두가지로 분류해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 7948억원, 전환대출 보증재원으로 6840억원으로 총 1조4788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연체채권 매입과 전환대출 보증재원이 필요했다"며 "18조원은 하우스푸어 등의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 공약은 캠코가 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여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형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은 출연기관에 전액 상환토록 규정돼 있어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
최대한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공약의 연체자 지원 대상인 322만명을 맞춘 수치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32만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
일부에서는 1조5000억원 규모로는 예상했던 채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많은 연체자들이 달려들 것"이라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욱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초기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5000억원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7000억원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손실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환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며 "경기 상황 변동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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