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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재고해야"
국민연금, 사실상 강제저축..가계저축률 하락 요인
"내수경기와 국내투자 활성화 위해 활용해야"
2013-03-20 15:04:57 2013-03-20 15:07:2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적립금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금이 사실상 가계부문의 강제저축임을 감안할 때, 적립된 보험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 양극화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부담금의 증가를 가계저축률의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기업저축률은 1990년대 연평균 11.9%에서 2000년대 15.9%로 상승했고, 정부저축률도  8.2%에서 9.9%로 상승했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같은 기간 16.1%에서 5.8%로 급락했다.
 
임 실장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해외자산 축적을 위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투자재원의 해외 유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금 부담의 증가로 인한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이와 관련된 내수부진 장기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적립된 사회보험금을 내수경기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부문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해 이들의 저축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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