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줬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재·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을 가진다.
대체로는 ‘방통위는 원안에서 크게 손해본 것이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지만 방통위 공무원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의 관할이 누더기가 된 데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방통위에 남게 될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편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탓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편안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방통위에는 원안보다 많은 업무가 남게 됐다. 애초 방통위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정책, 그리고 이용자보호 정책만 존속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는 방송광고와 편성평가, 방송진흥 기획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윤리업무도 남게됐다.
SO를 포함한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주파수 정책분리 정책이다. 통신용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로 넘어가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 남는다. 여기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신규·회수 주파수의 재분배를 맡도록 했다.
주파수 관리업무를 용도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맡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또 당장 700㎒ 대역 재배치 문제나 2020년까지 600㎒ 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계획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방통위에서는 주파수 정책 분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을 나눠가진다는 것은 코메디”라며 “주파수는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주파수는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주파수에 어떤 신호를 실어보내느냐에 따라 방송용도 되고 통신용도 되는 것”이라며 “주파수 재배치 문제를 두고 부처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파수 정책 분리는 얼마 못갈 것”이라며 “어차피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 뻔한데 왜 애초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에서 정보문화,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산업 정책을 맡고 방통위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남겨놓는 것도 논란이다. 개인정보보호 윤리는 방통위가, 정보보호 정책은 미래부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맡아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3개 부처로 찢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정보보호 분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처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체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정보보호 업무 조율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과천으로 이사가 결정된 가운데 미래부로 옮겨갈 인력과 방통위에 남을 인력이 가려진 점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통위 소속 공무원 약 500명 중 60~70%에 해당하는 300~350명이 미래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SO 업무 소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통위에 남게 될 인력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150~200명 정도가 소속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존 2실 4국 6관 32과 3팀 2단에서 1처 3국 11과로 크게 축소된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사무처 아래 기획조정관(실), 방송규제정책국, 이용자보호정책국 등 3국을 두고 기획총괄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기획과, 지상파방송과, 시청자지원과,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권익증진과 등 11개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운영지원과는 별도로 직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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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남는 한 관계자는 “조직이 축소되면 위상이나 영향력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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