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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핵심은 성장·일자리
독일-프랑스, '긴축정책' 신경전
2013-03-14 16:43:39 2013-03-14 16:45:58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14~1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들은 EU 공동성명 초안에 단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촉진방안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세부안으로는 고실업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채무 감축 목표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축을 주장하는 독일의 반대로 이 같은 부양책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지난 13일 50억유로 이상의 지출 감축을  포함한 2014년 예산안을 공개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내비쳤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는 유럽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며 "지속 가능한 예산을 유지해야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는 '긴축의 유럽'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각자 국가의 상황에 맞는 예산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EU가 규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3%이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자 독일에서는 "재정적자 목표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며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공세로 유럽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긴축완화 요구가 묵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키프로스 구제금융 논의는 15일 재무장관들이 별도의 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일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이후 최초로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진정된 상황이어서 키프로스 문제 해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 위기도 이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총선에서 3위로 떠오른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는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총리 당선자가 이끄는 중도좌파민주당과의 연정 구성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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