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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CIA에 금융정보 접근권 부여 추진
2013-03-14 10:33:22 2013-03-14 10:35:4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정보를 중앙정보기관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미국 중앙 정보국(CIA)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지난 4일자 미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1차 금융 데이터에 중앙정보국(CIA)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해 1500만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행위들을 기록한다. 미국 법상 세금세탁, 컴퓨터 해킹, 조작 등의 징후 등이 개인고객에게 발견되면 은행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 같은 금융정보와 범죄경력 군사기밀 등을 한데 묶어 정보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해커 조직과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국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시행일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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