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시경제학자 다웠다. 예상했던대로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첫 공식 석상에서 주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1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해양부 수장으로 서승환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국토부 산적 과제 중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도 강조했다.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정책의 틀도 다시 맞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과잉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기에 몰린 건설 산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서 장관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중교통 노선과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정기이용권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경제 활동의 혈관 역할을 하는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세계적 수준인 항공안전과 공항서비스, 항공운송 분야의 선도자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안전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안전을 고려, 방재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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