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새 정부 정책, 금융업에 제한적 영향"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지난 21일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 향방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금융관련 주요 공약들의 경우 이전에 논의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 일정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 공적건강보험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되고,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보험업,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과의 공존 유지"

 

새 정부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공적건강보험 확대를 약속했지만 민영건강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건강보험은 2016년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기존 88%에서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다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기존 비급여부분과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의료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더구나 이미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은 단순 소액의 실손보상이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 간병비, 요양 등 다양한 수요로 이동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서보역 유진증권 연구원은 "비금여 항목의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업,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행보가 예고되면서 은행 부담 수준에 관심이 모아졌다.

 

새 정부는 장기연체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사들여 장기상환으로 전환시키는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은행권 가계신용대출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과 연체 채권 매각 가격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수적 손실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은행별 부담은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부 은행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손실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증권업, "대체거래소, 코넥스 지속적 추진"

 

대체거래소, 코넥스 등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된 사항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체거래소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아닌 별도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 시스템으로 기존보다 50% 이상 저렴하고 20배 빠른 체결 속도로 거래할 수 있다.

 

또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제 3의 주식시장으로, 투자 주체가 전문투자자와 고액자산가로 제한된다.

 

이병건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해, 금융투자업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서보역 연구원은 "증권사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다만 수수료율 하락 등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동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