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정부 2기 태양광 시장 변화 없을 것"

권세라 변호사 "세금공제 혜택 유지될 것"

◇한국태양광협회 정기총회에서 권세라 변호사가 '미국 태양광시장 진출여건과 기본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오바마 정부 2기의 에너지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19일 열린 한국태양광협회 정기 총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세라 'Chadbourne & Parke LLP'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변호사는 '미국 태양광시장 진출여건과 기본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용의 30%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1킬로와트(KW)당 2.2센트이 세금을 감면해준다.

 

발전자차액지원제도(FIT)가 없는 대신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받은 태양광 기업들은 그 권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이 국채 발행한도를 높이면서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실행되면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 방안이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태양광 기업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인 세금공제(Tac Credit)는 오바마 정부 2기 동안에도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다.

  

다만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시공사가 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자금 제공 기업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기업도 일정 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실패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OCI(010060)는 지난해 미국 지방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OCI의 자회사 OCI솔라파워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미국의 전력공급 회사인 CPS에너지와 향후 25년간 전력구매 계약과 경제개발협정(EDA)을 체결하고, 오는 3월초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