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의 얼개를 밝힌 가운데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영역 일부까지 담당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차관이 직접 관장하는 방송정책은 그만큼 ‘장악’ 당하기 쉽다는 이유다.
부처간 업무 분장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급적 많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몰아주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송영역을 합의제 위원회에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현행 방통위가 담당 중인 방송업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방송콘텐츠까지 합의제 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방송뿐 아니라 공익적 내용이 중시되는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까지 합의제 위원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실패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 해체 뒤 독임부처 설립을 주장한 통신·ICT 산업계 시각과 달리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의 합의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문제를 찾고 있다.
해법 역시 산업계 주장과 다르다.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케 하되 독임적 요소를 가능한한 빼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합의제 모델을 유지·보완하자는 견해가 많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정권의 통제 욕구가 있는 한 조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왜곡되기 마련”이라며 “새 정부에선 조직의 설립 목적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기구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대통령 직속 방통위의 한계를 봐왔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방통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변 의원이 언급한 인권위는 ‘현병철 인권위’ 이전의 모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 노조·학계·시민단체가 사실상 처음 머리를 맞댄 공식자리여서 이목을 끌었다.
방통위는 부처 개편 대상의 1순위로 꼽혔지만 그동안 통신업계와 방통위 관료들 주장만 넘쳐났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부처 산하 방송정책은 안 된다’는 총론에 공감을 표했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제각기 목소리가 달랐다.
특히 ICT 영역의 진흥과 규제 분리 방안과 현행 방통위의 합의제 위원회를 보완하는 방식에서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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