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이 될 수도,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공보처의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차기정부의 방통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가 “공공성의 영역이 축소되는 일 없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던졌다. 이명박정부 기간 방통위 출범과 역할에 줄곧 각을 세운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16일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언론연대는 논평에서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통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을 예고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어 “방송통신 융합 정책 전반이 규제와 진흥으로 역무를 구분하기 모호해 조직간 힘의 기울기에 따라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시행령 등 법률 입안의 부분이 독임제 부처에서 이뤄지고 단순한 집행만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이 산업논리에 지나치게 기울면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방통위의 사후규제 역할이 주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언론연대는 “지난 5년 대의제 미디어의 기능을 상실한 공영방송, 집권세력의 통제와 장악 속에서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내 몰린 미디어 환경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불통과 왜곡의 시대를 낳았다”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본질을 뒤로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기능이 산업적 기능으로 해석돼 독임제 부처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 후퇴한 미디어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산업의 기대심리에 편승돼 공공성의 영역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개편안 입법에 앞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ICT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통위 개편안 등 정부부처 개편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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