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상시 실태점검을 통해 통신시장에 판치는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이미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제재를 취한 바 있는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상시 실태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 3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그동안 잦은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1년에 한번 꼴로 진행하던 사실조사를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제가 될 때마다 즉각적인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를 믿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방통위의 규제 때문에 싸게 팔지 못한다고 나오면 결국 고객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현 행태를 모두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소비자들만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반면 전체적으로는 구매의욕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점검이 구매심리가 얼어붙은 통신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를 더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갤럭시S3 17만원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웬만큼 낮은 가격이 아니면 휴대폰 구입을 꺼리는데다 1월은 업계에서 비수기로 분류되는 시기여서 판매 저조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폰5이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점과 오는 3월13일까지 예정된 이통사 영업정지, 신규 단말기 부재 등도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자의 영업정지로 2개사가 경쟁하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3사가 경쟁하는 것이 더 낫다"며 영업정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냉각기가 지속되면 영세한 휴대폰 판매점들이 결국 방통위의 감시를 피해 편법으로 더욱 휴대폰을 저렴하게 내놓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행위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방통위 실태점검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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