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때문에 더 많은 고심을 했다고 18일 털어놨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이 대통령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문제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유보 결정이 대통령의 종교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더욱 더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아직 (납세의무에 대해서) 덜 성숙했다는 입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더 공감대를 가지면 좋겠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고 언급했다.
기독교 신자인 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를 포함한 과세인프라가 미성숙한 종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언론에서) 백지화, 좌초, 유보 등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되돌이표는 아니고,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반발짝이나마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쁘게 보면 '또 빠졌구나' 할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과세한다는 방침은 정해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세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좀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대안도 갖고는 있는데, 협의를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과세할 때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 그밖에 과세시기 이런 것 역시 과세준비기간과 맞물려 있는데 (종교계와) 조금 더 협의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공약실현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다음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추경추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제 1월인데, 지금 거론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나 싶다"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보고, 올해 세출예산 등등도 경기대응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우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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