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포퓰리즘적 지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결산 신년하례회'에서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내 회복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라며 향후 재정운용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최근 재정위험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단기에서 장기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전통적인 국가채무 관리 범위를 확대해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 차원에서 국가채무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두 차례 재정보강대책과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소득세 감면한도 도입과 같은 재정여력을 비축하면서도 경기대응력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개인과 국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재원배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재원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복지 등 각 분야의 재원배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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