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연일 도마위에 오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노조)가 법원공무원과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이 후보자의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매우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앞서 법원본부는 지난 16~17일 전국 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 688명의 법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민주·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의견에 대해 '잘 할 것이다'는 응답자는 688명 중 17명(3%)이었으며, '잘 못 할 것이다'에 대해선 88%인 608명이 응답했다.

 

◇법원본부 설문조사 결과

 

또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할 것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선 '적합하다'라는 응답자가 688명 중 16명(2%)이 동의했고,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에 89%인 612명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들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다고 법원본부 측은 설명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판결 내용, 각종 의혹, 언론에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즉각 자진사퇴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 박근혜 당선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철회 의견을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여년을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서 "'법을 적용·해석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헌재와 가장 성격이 유사한 법원 구성원들의 판단은 매우 의미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