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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경제부총리 신설..ICT 부처 신설 '불발'(상보)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확정
2013-01-15 18:14:32 2013-01-15 18:16: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다. 현재는 15부 2처 18청이다.
 
정부조직개편 최대 관심사였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은 불발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개편안 내용을 보면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대신 담당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통신진흥 분야가 미래창조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방통위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바뀐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다.
 
또 급변하는 해양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뀐다.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이관받는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 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반면, 특임장관실과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된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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