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의 네 가지 관전 포인트

조직위상에 '촉각'..효율이냐 공공성이냐 '주목'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을 약속한 부처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승격이 확정적이지만 ICT 전담부처 설립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박근혜 당선자는 ICT 전담부처 설립과 부처 내 ICT 업무 이양을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거쳤고 결과는 15일 오후 4시 윤곽을 드러낼 참이다.

 

전담부처 혹은 부처 소속만큼이나 ICT 조직이 독임제와 합의제 중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도 관건이다.

 

방통위와 산업계가 조직의 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 비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조직 형태가 향후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전담부처? 부처소속?..위상문제 민감

 

우선 방통위 개편은 확정적이다.

 

다만 전담부처냐 타부처 소속이냐 하는 점에 방통위와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조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내부에선 ICT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거나 별도 전담부처를 설립하는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안팎에선 ICT 전문가가 인수위에 추가로 합류함에 따라 전담부처 설립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ICT 전담부처 설립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담부처 설립에 기대감을 표하는 건 방통위 뿐 아니다.

 

통신사를 주축으로 한 ICT 학계와 업계도 기자회견, 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등 여론전에 총력을 편 바 있다.

 

◇독임제? 합의제?..효율 우선이냐 공공성 담보냐

 

ICT 기구 형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통위와 업계는 독임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파에 휘둘리는 합의제는 정책 수행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다.

 

ICT는 전담부처로 만들되 방송통신규제기구는 위원회로 두자는 안과, 진흥이든 규제든 합의제 위원회를 제대로 굴려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한다.

 

후자의 경우 방통위가 ‘무늬만 합의제’로 기능했을 뿐,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 휘둘린 독임제와 다를 바 없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망중립성 이슈나 개인정보 보호 등 네트워크 단위나 방송을 넘어선 분야에도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만일 두 분야를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형태라면 방통위 시절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규제위원회' 독립기구 가능할까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규제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전 공약집에서 ‘사회문화 규제 담당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방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즉 ICT 전담부처 안에 규제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관건은 규제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문제다.

 

방통위와 산업계는 전담 ‘부처’와 규제 ‘위원회’가 나란히 병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부처 산하 위원회의 경우 정치권력이 공공논리에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시민사회에서 규제위원회는 가급적 독립기구 위상을 확보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유다.

 

다만 ICT 영역에서 방송을 분리하면 융합 환경을 거스른다는 지적이 없지 않고 ICT 전담부처와 방송통신규제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지면 과거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모델’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위원회 주먹구구식 통합 되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만 심의기구 통합도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에서 방송, 영화, 게임 등 심의기구를 한 데 묶은 콘텐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고 방통위도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와 발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심의 형태가 제각기 다른 조직을 묶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심의 자체의 민감성 때문에 콘텐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에서 통신심의 대폭 축소를 언급, 향후 심의기구 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가 보는 사람 입장에선 비슷해 보여도 사후심의 사전심의 형태가 다른데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등 내용이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지만 자칫 인원만 늘려놓는 주먹구구식 통합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분명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기구 민간기구 형태를 가져가지 않는 한 기존문제가 반복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