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로 ICT 통합..전담부처 결국 무산
입력 : 2013-01-15 17:41:36 수정 : 2013-01-15 17:43:4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좌절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야심차게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한 방송통신 전담부처 신설은 결국 무산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를 전담할 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축소된 형태로 존치하게 되며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담차관으로 이관되고, 규제 기능은 현 방통위에 그대로 유지돼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방통위는 정책, 진흥,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늦었다"며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은 ICT 전담 차관으로 이전되며 다른 규제와 관련된 기능, 즉 방송, 통신 모든 것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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