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 판결의 항소이유 등을 분석해 재판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1·2심 재판장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민사 제1심 단독 재판장 및 항소심 재판장 2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김대성 재판장(민사7부·19기), 최종두 재판장(민사3부·20기), 박종학 판사(민사43단독·27기), 소병석 판사(민사1단독·28기) 등 해당 재판장들이 손해배상·대여금·부당이득금·구상금·어음금 청구소송 등 152건에 달하는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1심 판결 취소·변경 사유와 항소이유를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 직후 재판장들은 재판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거나, 폭넓게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면 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적절한 심증개시 및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부각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는 간담회 결과와 관련된 1심 재판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