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1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밑그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꼴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인만큼, 국민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선이 유례없는 보수-진보의 대격돌로 치뤄지면서 48% 국민은 아직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대·지역·계층 간 분열과 갈등의 골도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대내외적 경제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장기화된 불황에 국내 경제도 이미 만신창이 상태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갈갈이 찢긴 민심을 하나로 묶고 '99 대 1'로 대변되는 '경제양극화'를 서둘러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을 몇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
2013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이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국정을 책임질 주인공은 박근혜 당선자.
역대 최다 득표자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 당선자는 보수와 진보의 유래없는 대격돌로 치러진 제18대 대선 후유증 극복의 과제를 짊어졌다.
박 당선자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1460만명(48%)을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차기 정부를 이끌 박 당선자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탕평인사·지역균형발전·정치개혁이 먼저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박 당선자가 국민대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탕평에 걸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동서로 갈라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개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 패배 직후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탕평인사'와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박 의원은 "지역 탕평인사 시늉만 내면서 겉치레로 해서는 안된다"며 윤창중 대변인 임명 논란 등을 겨냥한 뒤 "앞으로 인수위 추가 인선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문제에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밀봉 4인방 인사처럼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말로는 국민통합을 주장하고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반하는 인사와 국정을 펴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탕평은 공평하다는 얘기다. 통합한다는 것도 합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통점은 국민들이 정치와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신뢰의 첫 단추는 정치개혁"이라면서 "박 당선자의 정치개혁 공약 대부분이 10년 전 학계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실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의지의 문제로, 박 당선자가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연금이 예산안에 다 포함되고, 세비 30%를 깎겠다고 하더니 올려버리고 있다"며 "그런 부분부터 단도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합과 탕평을 외치면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박 당선자가 그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정치개혁에 대해 공약을 내걸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만큼 대선 공약 이행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극심한 지역 간 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일단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진보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구조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정미 대변인은 "다수정당들이 제대로 포지션을 잡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전체 한국사회의 정치구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것이 국민대통합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내각, '첫단추'부터 잘 꿰야!
이같은 국민적 요구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 측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선자가 '대탕평'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가 돼야 인수위가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만큼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르익지 않았다"면서 "그랜드플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합은 지역이나 분야와 상관 없이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며 "원칙과 약속을 매우 중요시하는 당선자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소 늦춰지고 있는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도 "탕평인사와 대통합이라는 그랜드플랜을 적용하면서 고심이 깊은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당선자측은 야당의 협력과 동참이 절대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 협조하지 않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앞으로 당선자가 야당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대통합과 서민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그런만큼 국민적 요구인 탕평인사와 지역균형발전, 정치개혁 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와 관련해 한광옥 인수위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후보를 지지한) 48%를 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100%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통합의 첫 가늠자는 눈앞에 다가온 인수위 추가 인선과 첫 내각 구성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인수위와 첫 내각 인선에 달렸다. 박 당선자가 과연 약속을 실천할까? <계속>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