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2013년 복지부 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41조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대비 12% 가량 늘었다.
국회는 1월1일 본회의에서 총 342조원에 달하는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의 총 지출규모는 총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예산의 12%로, 2012년 36조6928억원보다 11.9%가 늘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40조8341억원보다도 2332억원(0.6%)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줄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육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다.
박근혜 당선자가 여성과 보육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 영유아보육료(0~2세 전 계층 지원) 4359억원, 가정양육수당(0~5세 전 계층 지원) 2538억원,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615억원 등이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은 3194억원, 의료급여 2824억원 등 감액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은 32조850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늘었고, 보건분야 예산은 8조7491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공적연금 13조5539억원, 기초생활보장 8조85531억원, 노인 4조2931억원, 보육 4조1778억원 순이었다. 전년대비로는 보육이 34.8%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취약계층지원 16.4%, 사회복지일반 17% 순으로 늘었다.
주요 사업별로 전년대비 예산안 증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박 당선인이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웠던 보육 분야 예산은 4조1778억원으로 전년 3조999억원보다 1조779억원, 34.8% 크게 늘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전년 '만 3~4세 소득하위 70%'에서 올해 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전년 2조3913억원에서 올해 2조5982억원으로 2069억원, 8.7% 증가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전년 0~2세 차상위 계층'을 올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며 전년 1026억원에서 올해 8810억원으로 7784억원, 758.7% 급증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92.3%, 보육돌봄서비스도 5% 늘었다.
노인인구의 취약계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 분야 예산은 전년 3조9040억원에서 올해 4조2931억원으로 3891억원, 10%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386만명에서 올해 405만명으로 늘어난데다, 지급액도 9만4000원에서 9만7000원(3년 평균 월소득에 증가 반영)으로 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이 전년 2조9665억원에서 올해 3조2097억원으로 2432억원, 8.2% 늘었다.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522억원(28.5%),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도 533억원(10.9%),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지자체보조 예산도 155억원(15.1%) 늘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전년 1조1880억원에서 올해 1조3827억원으로 1948억원, 16.4% 증가했다.
장애인연금이 부가급여 2만원 인상과 기초급여 3000원(3년 평균 월소득에 증가 반영) 인상에 따라 전년 2946억원에서 3440억원으로 494억원, 16.8% 늘었고, 장애인활동지원금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각각 23.6%, 19.4% 늘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 공적연금 관련 예산도 전년 12조4415억원에서 올해 13조5539억원으로 1조1125억원, 8.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