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고이율 상품 팔고 싶으면 RBC 높여라"

RBC 신뢰수준 높아지면 현재보다 RBC 70%p 하락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보험사들의 고이율 상품 판매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마진 위험에도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이율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고이율 상품을 팔고 싶으면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들에게 RBC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국은 내년 말까지 RBC 비율의 신뢰수준을 현재의 95%에서 9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시 보험사의 파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신뢰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즉 RBC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RBC 신뢰수준이 99%로 높아질 경우 리스크 평가가 까다로워져 RBC 비율이 현재보다 약 7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70%포인트 이상 RBC를 높여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위험 요인별 상관 관계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측정하던 리스크 평가를 소수점 단위로 세분화 해 더욱 정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RBC 비율 상향을 주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고이율 상품 판매를 통한 과당경쟁은 근절돼야 한다"며 "고이율 상품을 팔고 싶으면 그만큼 RBC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달 초 저성장·저금리 TF를 중심으로 보험권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보험권 저성장·저금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사들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저금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RBC 관리 강화 등 금감원의 요구사항이 업계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이달 27일 워크숍을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 상의 이유로 내달 초로 연기됐다"며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건전성, 자산운용의 4가지 권역별로 보험업계가 나아갈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