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내고 셋을 받아가는 구조다. 이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혁과제 안고 있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은 1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학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만 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야"
변 이사장은 "사학연금은 재직기간 중 적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고 단가고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직원 수는 줄거나 정체될 예정"이라며 "현재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은 현재 14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20년께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이사장은 "더 많이내고, 덜 받아가고, 최대한 늦게 받아가야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 내지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야할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개혁'이 큰 틀의 변화의 방향이라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최대한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것 또한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공단은 매년 재정추계 작업 외에 지난해 공단 내에 '제도연구실'을 신설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 전문화된 운용조직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9월 변 이사장의 취임 이후 전문인력 풀을 최대 10명으로 늘렸다.
변 이사장은 "전체 14조원의 기금 중 금융투자자산은 10조원이다. 투자 수익률 극대화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시급하지만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며 "전문인력을 보강해 변화하는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퇴 후엔 시골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육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라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변 이사장은 32년간 교육공무원 생활을 했다. 교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직접 학생들을 가르쳐보진 않아 아쉬움이 많았던 그다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보고 싶다는게 은퇴 이후 그의 작은 바람이다.
그는 "교사자격증이 없으니 정식으로는 못하겠지만 여건만 된다면 시골 작은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은퇴에 있어 사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입장"이라며 "교육공무원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회가 닿는데까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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