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초과이익환수 대폭 완화…시장 '시끈둥'

20년 미만 아파트 재건축 허용, 초과이익환수금 2년 부과 유예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벽까지도 넘어섰다. 재건축 연한 역시 법적으로 무의미했졌다. 하지만 현재 침체 일로의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행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법위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현재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 상황을 감안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초과이익부담금이 중지되는 사안이 확정됐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상정 단계에서 가격 반영이 끝났거나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영향력이 발휘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개포동 A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지난 주 국토위 법안심사 합의단계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모두 반영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은 모멤텀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고, 매기가 살아나 분위기를 타면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주보다 오히려 0.15% 하락했다.

 

허명 부천대학교수는 “이미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했고 혜택을 받게 될 재건축 아파트는 중층 아파트로 내부 연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문제다”고 말해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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