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쌀 직불금 확대..농업경쟁력 확보"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직불금을 확대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 "농촌을 살리기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며,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가 제시한 행복농업 5대 약속은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 등이다.

 

우선, 박 후보는 "쌀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르(㏊)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로 향후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현행 ㏊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료의 구매시스템을 개선해 원료 곡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러분의 농기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2013년부터는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특히,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농사일을 하시다보면 각종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며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 농축산물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저는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행의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네덜란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라며 "우리 농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가축이용 신약개발이나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며 "첨단과학 영농을 뒷받침할 영농후계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