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가 삼성~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5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미 정거장이 확정된 삼성·수서·동탄역 외 중간역인 판교와 신갈역의 위치도 확정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GTX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4일간 삼성~동탄 광역철도 건설사업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심의결정내용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구간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37.8㎞)까지 총 5개 정거장을 지나며, 총 사업비 1조3523억원으로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고안은 이미 확정된 KTX 공용구간인 수서·삼성역과 종점인 화성 동탄역 외에 중간역인 판교와 신갈역의 위치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간역은 수도권고속철도 혼용에 따른 대피선으로 환승 가능한 '신분당선 판교역'과 '분당연장선 신갈역'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나왔고, KTX와 노선을 공용하는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이 안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공고안 공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GTX사업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상황이라 '확정개발'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GTX 사업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은 백지화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GTX예비타당성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중간 평가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의뢰한 결과인 1.23과는 큰 차이가 난다.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1.0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만약의 경우 동시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GTX 3개 노선을 단독 사업으로 분리해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TX는 삼성∼동탄 구간 46.2km, 송도∼청량리 48.7km, 의정부∼금정 45.8km 3개 노선 140.7km를 동시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연간 최대 38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이 송도에 유치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예타 재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예타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GFC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사업성 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 중간 회의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