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올해 8월 퇴임한 법관 중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퇴직한 법관 61명 중 32명이 김앤장 등 대형 법률사무소로 취업했다. 나머지 29명은 개업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5명, 태평양과 대륙아주 각각 3명, 세종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화우와 율촌, KCL, 서정, 지평지성으로는 각각 1명씩 취업했다.
김앤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4명과 평판사 5명이 취업했다. 광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명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2명, 평판사 1명이 영입됐다.
바른에는 법원장 출신 1명, 지법 부장판사 3명, 평판사 1명이 취업했으며 태평양으로는 지법 부장판사 출신 2명, 평판사 1명이 취업했다. 세종으로는 법원장 출신 1명과 지법 부장판사 1명이 영입됐다.
박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대형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이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용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되면서 전관예우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대형로펌의 또다른 횡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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