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웃었다..美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삼성전자(005930)와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한 애플의 특허전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삼성의 요청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넥서스가 검색기능 관련 특허를 침해해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갔다는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은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갤럭시 넥서스는 현재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제품이 아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허침해로 경쟁사를 밀어내려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콜린치엔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의도하는 바는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와 판매금지 가처분을 통해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수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은 특허분쟁을 활용하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론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2%넘게 미끄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