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의 운임수입이 당초 예상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최악의 실적 때문에 인천공항철도가 민간에게 지급한 최소운임보장(MRG) 비용이 5년 동안 무려 7945억원에 달한다.
11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 1조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예상했으나 고작 809억원(6.5%)에 불과했다.
엉터리 수요예측은 지난 19999년 교통개발연구원과 서울대 공학연구소가 했다. 당시 연구진들은 개통 첫해 일평균 이용객 약 21만명, 2021년에는 약 82만명을 예측했다. 하지만 개통 2년간 예측의 7%밖에 안 되는 일평균 약 1만3000~1만6000명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 수천억원이 민간 사업자의 최소운임보장비로 빠져 나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년 동안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 동안은 매년 1000억~150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식이면 30년간 최소운임수입으로 약 14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게 문 의원의 분석이다.
문 의원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11년 간 무려 1조원의 혈세가 민간에 지급됐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며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000~3000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서울역~인천공항철도역 간 61km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단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40.3㎞가, 2001년 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 20.7㎞가 각각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3조2956억원(국비 7631억원, 민간 2조5325억원)이 소요됐다. 민자업자는 준공 후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민자업자의 수익률은 세후 불변수익율 10.39%며, 예상운영수입(100%) 기준 2007년~2008년은 90%, 2009년~2020년은 65%, 2021년~2030년은 58%, 2031년~2040년은 46%를 최소운임수입으로 보장한다.
이후 2009년 11월 코레일이 1억6534만5000주(지분율 88.8%)를 기존주주인 현대건설 외 10개사로부터 매수했으며, 매수대금은 1조2057억원(주당평균 7292원)이었다. 회사명은 공항철도㈜에서 코레일공항철도㈜로 변경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