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2005년 18조원이었던 보험급여 지급이 5년 만에 2배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지난 2009년 30만명에서 2011년에서는 4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1년 동안 의료(보험)급여제도의 혜택을 악용해 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A씨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 급여일수가 총 6261에 달했다.
투약일수는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 받았다. A씨는 20대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350원을 받았다.
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 행태를 보면, 가장 많은 처방을 받은 채 모씨(51세, 남)는 7438일로, 상세 불명의 만성 위염과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의존성 등 만성질환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남 모씨(61세, 남) 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재활치료·안구건조로 인한 안과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료쇼핑' 증가로 인해 보험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간 보험급여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11.7%로, 2005년 18조원에서 2011년 35조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보험 급여비가 약 80조원(GDP 대비 3.5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의료를 쇼핑하다시피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있어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 노령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 증가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의료 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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