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인증기관 난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부실 우려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인증기관 난립과 수박 겉핥기식 검사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에 대한 부실 우려가 지적됐다.

 

김승남(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이 71개에 달하는 등 너무 많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개별농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중 약 20%만 심사해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22개)에 비해 3.5배나 많은 수준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많은 것에 비해 운영은 부실한 셈이다.

 

김의원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 중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25개 업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벌 역시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지만, 해당업체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인증취소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증기관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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