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혜택 대기업에 집중..삼성전자 '최대'

이낙연 의원, 대기업부터 요금인상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일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3년간 3140억원의 전기료 할인혜택을 봤다. 국내 기업중 최고액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톡톡히 본 것.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제철(004020)(2196억)·POSCO(005490)(1681억)·LG디스플레이(034220)(1281억)도 1000억~2000억원이 넘는 할인 혜택을 누렸다.

 

SK하이닉스(000660)(968억)·한주(766억)·LG화학(051910)(606억)·SK에너지주식회사(593억)·OCI(010060)(567억)·고려아연(010130)(561억)·GS칼텍스(561억)·동국제강(001230)(560억)·효성(004800)(497억)·한국철도공사(478억)·현대차(005380)(436억)·씨텍(435억)·동부제철(016380)(427억)·S-Oil(010950)(411억)·한화케미칼(009830)(384억·)세아베스틸(001430)(359억) 등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봤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할인 혜택을 주다보니 산업용 전력의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인 원가 회수율이 2011년 기준으로 87.5%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택용(88.3%)과 일반용 전력(92.6%)보다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가운데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인상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 판매사업자는 주택·일반·교육·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경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정은 정반대"라며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동원·김성곤·김승남·김용익·문병호·박인숙·배기운·양승조·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