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ICT관련 독임제 기구 필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출석.."ICT 기능 분산돼 경쟁력 뒤떨어져"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ICT 기구개편과 관련해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통부) 기능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력은 뒤떨어졌다"며 "현재 방통위는 ICT 전부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ICT 기구의 청사진을 밝히라는 요구에 "2008년 방통위를 만들 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기본 철학으로 해서 이런 체제를 만들었지만 전체 기능을 컨트롤하던 기구가 4개 부처로 쪼개져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만약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4개 부처를 통합하고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 위원회와 병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