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대출의 급증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핵폭탄'으로 자리잡자 정치권도 이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통합당이다.
우선 손학규 고문은 12일 국회 경제사회포럼이 '가계부채, 현황과 파급효과 그리고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통합 도산법을 제정해서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이나 채무이행 불능에 처한 개인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생과 개인회생 절차를 가계부채 해결의 실마리로 잡은 것이다.
손 고문은 "가계 부채 고민하고 있다. 통계에만 900조가 넘는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통합도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당장 부채 탕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채 탕감에 국가는 얼마나 개입할 것이냐, 그런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부채 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중간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자,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능력이 사장되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그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 모는 정책이 아닌, 대출 자체를 책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DTI 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적인 구호나 슬로건으로는 어차피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가계부채 문제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을 이후에는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한 축인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단순한 금융문제를 넘어서서 부동산 문제와 엮어 있어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 선제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의원이다.
정 의원은 금융기관들과 정부가 공동출자한 기구나 기금을 설립해 자산가치는 있지만 거래가 부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기존 주택 소유자는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정 의원과 비슷한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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