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법 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들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용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로클럭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지원업무를 맡아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이후 1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더 쌓으면 법관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럭들은 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에서 60명, 나머지 고법 권역에서 각각 10명씩 선발됐다. 특히, 계약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8일까지이며,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이는 25~30세가 46명, 30~35세가 35명으로 평균연령은 31.2세다. 또 여성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특이경력별로는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 등이 임용됐고 기자(8명), 교사(1명) 등 출신도 포함됐다.
< 자료 : 대법원 >
이번 로클럭 임용은 대법원장의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로클럭을 배출했다.
로클럭은 앞으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특정 재판부에 전속된 전속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은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 제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클럭 제도는 지난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사건 쟁점 검토와 법리·문헌 조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도록 로스쿨 졸업생들을 연구원으로 임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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