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한자리 모여.."사법발전계획 논의"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사법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6년간 추진할 사법발전계획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를 혁신해 나가자는 원칙을 세웠다. 또 6년 간 사법발전계획을 담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발간함으로써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1심 강화가 중요하다며,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운영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 당사자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은 심리·증거조사와 더불어 합리적인 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법원'도  대법원의 추진과제로 논의됐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시도해 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재판에서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장들은 또 국민의 재판 및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