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판사, "김재호 판사 먼저 조사해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기호 전 판사가 '네티즌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박은정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 전 김재호 판사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판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고도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박 검사의)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김 판사를 먼저 조사한 다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 전 판사는 또 "김 판사가 전화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라며 "박 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8년 이상의 선배였던 것,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라는 자체가 박 검사로서는 청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판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사건에 대해 고발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누리꾼이 스스로 글을 내리면 고발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자체가 이미 청탁"이라며 "당시 김 판사는 당사자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같은 관할 법원의 판사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기소해 달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SNS상의 '가카의 빅엿' 논란으로 유명세를 탄 서 전 판사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지난달 17일 퇴임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았다.

 

한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에 대한 기소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5일 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를 검토했으나 내용상 부족한 면이 있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판사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김 판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