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대안포럼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5대 정책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요금 결정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 ▲원자력에너지 출구전략 마련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포럼은 우선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각각 37%, 21%씩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이유에서다.
포럼 측은 "현재 전기 요금 체계는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용도별 교차보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일반·교육·산업용으로 차등화된 요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를 동시에 도입해 전력 수요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행 11%에서 15∼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 비용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자력에너지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전략기구를 구성해 원전 추가 건설 백지화, 수명 후 원전 가동연장 중단, 폐원자로 폐기 로드맵 수립 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
이와 함께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친원전 인사로만 채워져 있다"고 비판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편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원전의 실제 운영비용과 핵연료주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국가가 산업용 인버터, 전동기 등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수급과 재생가능에너지, 환경부의 기후변화, 국토해양부의 에너지 효율 규제, 외교부의 기후변화협상 업무 등을 통합해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국가 전력정책은 에너지 수요 관리가 결여돼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송진수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철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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