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5일 열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 보다 방송ㆍ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추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MBCㆍKBSㆍYTNㆍ연합뉴스의 파업과 파업 결의 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이른바 ‘최시중 위원장의 1ㆍ2기 방통위’의 잘잘못을 따져 물었다.
방송정책을 총괄해야 할 수장으로서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국가기간통신사 등 이른바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언론사의 보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송사 파업 사태는 언론사 내부 문제”라면서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대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해임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방통위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반면 이 후보자는 최시중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국내 IT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기구가 발표한 순위와 국제기구가 발표한 순위가 다르다”고 옹호했다.
또 최시중 체제의 1ㆍ2기 방통위 성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분야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들었다”며 IPTV와 스마트TV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정통부 차관과 KT 사장을 지낸 이력에서 두드러지듯, 통신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답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주도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제4이동통신은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머리를 맞대 확고한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방송 전환, 미디어렙 시행령 제정, 수신료 인상 등 방송이슈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잘 모른다”, “완전히 파악했다기보다 설명을 듣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공부를 충분히 하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는 KT 사장에서 물러난 뒤 7년 동안 10여 개에 이르는 민간업체와 정부기관에서 고문ㆍ이사장직을 겸직한 것에서 불거졌다.
특히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2월 KT 사장직을 사임한 뒤 2002년 5월 애니유저넷 고문을 시작으로 KT 고문, 에이스앤 파트너스 고문, 에이스테크 고문, 에이스안테나 사외이사, 글로발테크 고문, 인터넷진흥원 이사장, 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면서 “고문 전문가”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기업이 영입하는 이유가 공직자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가 경영자문을 했다는 세 개 회사는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임하는 순간 KT의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LG유플러스와 KT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글로벌테크’라는 데서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맡았고 고문료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내 경력을 인정해 그쪽에서 준 것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나는 로비의 ‘로’자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장남의 KT 특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내가 KT 사장을 사임하고 나온 2~3년 뒤 KT가 경력직을 응모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다”며 정상적 입사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토대로 6일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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