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과다한 목표 설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는 제1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열고 2011년까지 590개 업체 육성, 2013년까지 1000개 녹색전문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치에 현재 52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전문기업에 대해 매칭펀드를 활성화해 연구개발 자금 1000억원과 상업화를 위한 설비자금 2000억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과 제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녹색 R&D 자금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결론이다.
한편 바다숲 만들어 녹색연료 공급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적이 지지부진했다.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 22억7000만 리터(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리터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표대비 312ha 실적에 그쳤고,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서도 한국에 적합한 바이오매스를 다시 선정해 관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린카의 경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클린디젤차 등 양상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개발과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보급정책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지만 가솔린차 등 기존차량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에 개발된 블루온의 가격은 동급 가솔린차 가격대비 약 4~5배 수준이며, 배터리 교체형 중형EV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녹색도시건축 개발기술의 경우는 고효율 자재 기술의 단가가 높아 시범주택 조성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제 거주를 위한 실증단지건설은 아직 미흡하지만 선진국 대비 70%의 기술수준에 다가선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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