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은행 융자를 받아 태양광 주택을 지은 뒤, 여기서 절약된 전기료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햇살가득홈' 사업은 은행들이 발을 빼면서 자부담 상품으로 변형될 예정이다.
또 햇살가득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그린홈 100만호 사업도 부실시공과 과대영업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기다소비 가구(600kWh이상)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햇살가득홈' 상품이 자부담 상품으로 변형돼 오는 3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력다소비 가구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신재생상생보증펀드 융자 사업으로 '햇살가득홈'을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금융기관 참여가 불투명해져 자부담 상품으로 변형해 추진키로 결정된 것이다.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업체에서 신청가구에 발전설비를 설치시공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제12차 녹색위원회에서 오명 웅진에너지·웅진폴리실리콘 회장(전 과기부장관)이 제안해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자부담없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에 햇살가득홈을 이용하는 고객은 월전기요금 절감액 16만6000원 가량으로 초기투자금 1000만원을 60개월내에 상환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부부 자부담 상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공업체가 신청가구에 카드사 신용서비스, 렌탈사 장기할부 등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햇살가득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내외부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햇살가득홈과 유사한 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인 2004년부터 관리가 가능한 20개 미만의 업체로 시작됐지만 부실시공, 과대영업을 벌인 혐의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전문영업인 브로커들로 인한 시장혼란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그린홈 100만호 정책과 제도가 수정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현재 144개 그린홈 100만호 업체가 선정됐지만 실제로 업체마다 실적을 확인해보면 태양광주택을 단 1가구도 설치해본 경험이나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약 50개에 달한다.
햇살가득홈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선정자체에 의미를 두고 햇살가득홈 사업에 외주를 주는 행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기존의 태양광에만 지원될 계획이었던 햇살가득홈 프로젝트에 태양열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분석결과 태양열온수기의 가동률은 80%정도이고, 소비자 만족도는 65%정도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설가동에 문제가 있는 20%정도의 제품으로 태양열온수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되고 있다"며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려는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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