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두관, 공천기준에 ‘도덕성’ 요구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부산·경남(PK)의 양대 축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심사기준에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이 상임대표로 있는 ‘혁신과 통합’ 대표단은 20일 ‘혁신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천 신청 후보들 중에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가 적잖이 있다”며 “도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비리 혐의 후보에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이 부여한 소명 기회가 일종의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구제장치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였다.

 

대표단은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죄추청의 원칙을 들어 이미 사실로 판가름 난 경우를 비호할 경우 국민적 잣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표단이 이같이 요구한 데는 당 공심위가 정체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덕성 심사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심사대상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이마저도 공심위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들의 무게감에 비춰볼 때 요구가 일정 부문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럴 경우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과 재단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이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케 된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야권연대 협상을 성심을 다해 신속히 마무리 짓되 공천심사도 야권연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