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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1회계연도 회계장부 마감
2012-02-10 16:00:00 2012-02-10 1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인 201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의 실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세입 270조5000억원은 당초 예산 대비 2.4% 초과징수됐으며, 총세출 258조9000억원은 예산 현액 대비 96%가 집행됐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6000억원 발생했으며, 이 중 5조10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209조9000억원) 대비 2.3% 초과한 214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3조6000억원 초과), 소득세(2조3000억원 초과), 개별소비세(5000억원 초과) 등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이월금(4조3000억원 초과), 한국은행 잉여금(2조원 초과) 등 예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212조1000억원) 대비 97.8%인 207조4000억원 지출했다.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55조6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54조2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초과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57조7000억) 대비 89.2%인 5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 발생은 일반회계에서 5조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4000억원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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