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식양도차익 과세하기엔 예민한 시기"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금융과세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오는 9월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협동조합 현장 방문을 한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세 검토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양도차익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차손까지 균형있게 검토하면 도입의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표류하던 '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협력이익배준제'로 명칭을 바꿔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회의가 결렬됐던 것에 비하면 공통분모와 접점을 찾아 해결을 했다"며"아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기업생태계에 걸맞게 특수성을 감안해 무수한 논의보다 실천하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농협 현물출자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자본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출자하는 방안으로 2월 중에 정부내 협의와 농협과의 협의를 거쳐 유동화 주식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는 "유동화의 방법은 많기 때문에 특정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유동화에 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겠다"고 유동화 주식에 대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