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119가지 조항'으로 이뤄진 협동조합기본법이 위기에 빠진 경제의 '119'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 원주시 협동조합 지향단체를 방문하고 협동조합 현황과 법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박 장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공포가 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 관계없이 5인이상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선진국 추세 반영하고 현장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해 "협동조합 교육의 필요성" "완화된 조건에 따른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 "정책간 칸막이 해소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자리를 함께한 원창묵 원주시장도 "12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을 인용해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도 중요하다"며 "예산사업을 잘꾸려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도 여건을 만들어 가고 교육, 홍보 투명회계처리를 위한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성공사례모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길라잡이를 만들어 파급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지난해 다국적기업은 8억명, 협동조합은 10억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우 고용 10만명, 매출 24조원의 스페인 3대 기업이다.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는 2010년 8만3000명을 고용해 32조원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유럽 침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역인 축구 명가 FC 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니다.
박 장관도 "경쟁보다 협력을 많이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실패한 것을 넘어 제3의 영역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착근할 가능성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계와 품앗이 등이 협력의 미풍양속이 문화적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세계 어느곳보다 발전할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전산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른 법규와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정할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원주테크노밸리(의료기기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경제인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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